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3.8.1, 2018.5.1>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11.1.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개정 2007.8.1,2011.1.1>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8.1,2011.1.1>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8.1,2011.1.1, 2018.5.1>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8.1,2011.1.1>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8.1,2011.1.1>7.「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8.1>8.「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9.「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개정 2007.8.1,2011.1.1>10.「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개정 2007.8.1, 2011.1.1, 2014.6.30>1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 2013.8.1, 2016.10.1>가. 삭제<2016.10.1>나. 삭제<2016.10.1>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신설 2007.8.1,2011.1.1>1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설 2007.8.1,2011.1.1>1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8.1,2011.1.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7.2.23, 2018.5.1>

공업지역에 지정된 시가지경관 지구안에서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7.2.23>,<개정 2018.5.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경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이상을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또는 집단으로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너비 15미터 미만의 경관도로인 경우, 일정구간의 건축선이 연접된 주변의 건축선보다 2미터 이상 후퇴되어 있어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8.1, 2018.5.1>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변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11.1.1, 2013.8.1, 2018.5.1, 2019.3.15>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층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18.5.1>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높이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8.5.1>

시가지경관지구안의 대지가 경관도로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8.1, 2018.5.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8.1, 2018.5.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 2018.5.1., 2022.9.16.>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5.1>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3.8.1, 2018.5.1., 2019.10.15.>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11.1.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과 집회장 중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개정 2011.1.1>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신설 2007.8.1,2011.1.1>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개정 2007.8.1,2011.1.1>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신설 2007.8.1,2011.1.1>7.「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신설 2007.8.1,2011.1.1>8.「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8.1,2011.1.1>9.「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2007.8.1,2011.1.1>10.「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1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1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개정 2007.8.1,2011.1.1>1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개정 2007.8.1, 2011.1.1, 2014.6.30>1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7.8.1,2011.1.1, 2013.8.1, 2016.10.1>가. 삭제<2016.10.1>나. 삭제<2016.10.1>1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개정 2007.8.1,2011.1.1>1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개정 2007.8.1,2011.1.1>17.「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2007.8.1,2011.1.1>

중요시설물이 공항시설인 경우 제1항의 사항과「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18.5.1., 2019.10.15.>

영 제74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층수와 높이로 규제된 경우에는 층수와 높이 규제 중 낮은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탑 및 광고물 등의 높이 적용은「건축법」 제7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6.3.15,2011.1.1., 2023.11.10.>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1>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안의 구역별로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8.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폐지(변경을 포함한다)결정을 하고 그 결정사항을 고시한 도시계획 시설 중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통신설비 중 송신소와 전화국,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이 이전(폐업을 포함한다)하고 남은 대지(이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제1항에서 50퍼센트 이하로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는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6.3.15, 2015.12.28, 2016.10.1., 2019.10.15., 2023.11.10.>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기반시설 확보요건(「개발행위운영지침」 3-3-2 계획기준 중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준에 한한다)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1.1>,<개정 2015.12.28, 2016.10.1, 2019.3.15>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별표 16의2와 같다.<신설 2010.1.1><개정 2012.7.10, 2016.10.1>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1>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명승, 시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개정 2024.7.1.>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항신설 2012.7.10>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1., 2025.8.6.>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시와 연접한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에서 생산한 농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개정 2025.8.6.>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본항신설 2012.7.10>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시와 연접한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된다) <신설 2016.10.1.><개정 2025.8.6.>

제1항제16호에도 불구하고「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6.30.>, <개정 2020.6.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 후단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5.12.28>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6.10.1>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30% 이내로 한다. <신설 2022.3.2.>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1>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 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용적률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8.1>

삭제 <2022.3.2.>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의 용적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이전 후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와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 따른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8.1, 2015.12.28>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제39조제7호부터 제9호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24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2.7.10, 2013.8.1, 2019.3.15, 2021.2.25., 2023.11.10.>

제1항제6호 및 제1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오피스텔 부분(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0.6.1.>, <개정 2023.11.1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6.30.>, <2020.6. 1. 종전 제6항에서 이동>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12.28>,<2020.6. 1. 종전 제7항에서 이동>,<개정 2021.6.29.>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개정 2023.9.26.> 2. 영 제85조제3항제2호의 기숙사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용적률 이하 3. 영 제85조제3항제6호의 감염병관리시설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신설 2025.11.11.>

법 제113조 및 영 제111조에 따라 설치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1, 2023.9.26., 2023.11.10.>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3.9.26.>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10.1.1>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5.15., 2019.10.15., 2023.11.10.>

삭제 <2022.3.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16.10.1, 2023.9.26., 2023.11.10.>

시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 위촉횟수는 3회, 연임은 1회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위촉횟수에 포함한다.<개정 2013.8.1, 2018.1.1, 2021.6.1., 2022.3.2., 2023.11.10.>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선정위원회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장은 위원 위촉후보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원선정위원회는 민간위원 위촉후보자를 제3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그 밖에 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9.26.]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7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0.1.1, 2016.10.1., 2023.11.10.>

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제출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성원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처리기간 내 심의가 어려울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6.30.>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2014.6.30., 2023.11.1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6.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8.1, 2014.6.30., 2023.11.10.>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해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07.8.1., 2023.11.10.>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10.>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8.1, 2018.1.1>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8.1>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를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8.1><개정 2013.8.1., 2023.11.10.>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21.6.1., 2023.9.26.>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를 규정하는 경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특정인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3.8.1, 2023.9.26.>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법으로 하며, 위원장은 공개된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공개 방식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3.9.26.>

위원은 회의 과정 또는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9.26.>

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관하는 사람은 위원 보호 및 자유로운 심의 등의 보장을 위해 비밀유지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6.>

그 밖에 회의 공개 대상ㆍ방법, 특정인 참관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3.9.26.>[제목개정 2023.9.26.]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존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8.1, 2023.9.26.>

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 안건의 경우 심의 종결 또는 보류에도 불구하고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본항신설 2007.8.1, 2010.1.1, 2013.8.1, 2018.1.1, 2021.6.1., 2023.9.26.>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바로 공개하며, 위원회의 심의기준은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바로 공개한다. <신설 2023.9.26.>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시 속기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속기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9.26.>

그 밖에 회의록 기록사항, 공개 및 보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