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운영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1.01.20.>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9.7.9, 2011.01.20.>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소관업무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4.7.7, 98. 9.15, 99.12.10, 2006.12.27, 2008.8.20, 2009.7.9, 2011.01.20.>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01.20.>

제000600조 수입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2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출

1

<삭제 2011.01.20>

2

기금담당관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4.7.7, 2011.01.20.>

제000800조 대불금의 상환등

<삭제 2011.01.20>

제000900조 대불금의 결손처분

<삭제 2011.01.20>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9.1.7., 개정 23.12.15.>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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