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시의 자연ㆍ인문ㆍ역사ㆍ문화ㆍ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ㆍ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 "공공공익시설"이라 함은「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한다. 1.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한다. 2.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시장은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ㆍ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가. 녹화의 종(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2) 시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정도는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터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한다(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 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ㆍ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 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ㆍ외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관수, 병충해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ㆍ장비의 대여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제공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상담사. 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1)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담장 없애기, 녹색주차사업, 꽃마을조성사업 등)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2)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녹화사업 연관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 시 구획ㆍ블럭ㆍ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 녹화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 후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해당 시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녹화계약에 의하여 지원된 묘목 등은 당해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ㆍ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원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공원 안에서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2. 소공원ㆍ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원시설 안전점검결과 위험시설물로 판단되면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고예방이나 사고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관리자나 공원관리청의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 후 대응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공원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와 사후조치, 사고원인 조사 등을 통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사고발생 시 발생상황의 기록과 분석을 행하고 사고의 재발방지, 시설물의 개선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동일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발생상황 등의 정보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공원시설물 관계자가 공유ㆍ교환한다.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시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민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계절별, 시간대별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영 제22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은 조 제14호 2. 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 3.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시장은 조례 제40조에 따라 공원관리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탁자 선정 절차를 준용 할 수있다.<신설 2019ㆍ11ㆍ15>

제4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등을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공원관리수탁자는 다음과 같다. 1. 관내 공사·공단 및 유관기관 중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ㆍ11ㆍ15>

제40조에 따라 도시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원관리수탁자는 위탁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해당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9ㆍ11ㆍ15>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참가비용 등을 공원관리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ㆍ11ㆍ15>

공원관리수탁자는 수탁사무 처리에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9ㆍ11ㆍ15>

수탁사무의 권한을 행사할 경우의 명의는 공원관리수탁자로 하고 수탁사무 처리의 책임은 공원관리수탁자가 지며, 시장은 공원관리수탁자의 감독 책임을 진다.<신설 2019ㆍ11ㆍ15>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