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의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따라 매년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의 실효성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광주시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며, 그 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 위원의 과반수는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 할 수 있고, 그 구성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필요시 관계 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광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센터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관계행정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센터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현장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11.20>

시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에 사업시행과 조례 제16조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3>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광주시의회에 연장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방법 등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제외한다.<개정 2020.1.3, 2022.4.15.>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와 컨설팅, 각종 교육 및 도시재생 관련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 코디네이터 및 코디네이터, 주민활동가 등(이하“총괄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총괄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총괄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20>

시장은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경기도지사에게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요청을 위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광주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 또는 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아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또는 사전 검토결과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제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도록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을 시 및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광주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법 제28조를 준용한다.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의 융자 및 상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20, 개정 2023.12.2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 대상은 영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이 조례 제4조의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12.22.><본조신설 2018.11.20>[제목개정 2023.12.22.]

제28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는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2.>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제1항 이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1.20, 개정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