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9., 2015.10.1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기존 수용가의 급수 지장 여부, 인근 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 가능 여부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용을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2.> <종전 제2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5.10.12.>

〈삭제 2006.4.5.〉

제3조의 급수 구역 중 배수지 또는 가압장에서 공급하는 잔류수압이 2.5㎏/㎠ 미만일 경우에는 흡수정 등의 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5.10.12.> <종전 제4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5.10.12>

급수공사 신청인은 제39조에 따른 설계수수료를 급수공사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7.16., 2006.4.5., 2012.1.9., 2015.10.12.> <제2항에서 이동,종전 제5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15.10.12.>

급수공사에 있어 계량기함을 맨홀이나 철판 등의 10킬로그램 이상의 뚜껑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게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2.>

시장은 급수신청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7.16., 2006.4.5., 2012.1.9.>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본조제목개정 2012.1.9., 2015.10.12.]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의 건물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5.3.23.>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경우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에서 분기된 배관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개정 2015.10.12.><전문개정 2012.1.9.>[본조제목개정(띄어쓰기) 2015.10.1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5.10.12.>

제1항의 경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9.><본조제목개정 2012.1.9.>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9.29.>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급수공사를 수탁한 대행업자는 시장에게 착공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2.1.9.>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시장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인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1.9., 2015.10.1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4.5.〉[본조제목개정 2015.10.12.]

급수설비의 설치 시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1989.3.9., 2012.1.9., 2015.10.1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 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주계량기)까지는 시의 소유로 한다.<개정 1995.6.22., 2001.10.29., 2015.10.12.>

수도사용자 등은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를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부담한다.<신설 2015.10.12.>[본조제목개정 2012.1.9.]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복구비, 수도계량기대금과 수수료(자재검사, 준공검사, 설계수수료 등 포함)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8.1.8., 2015.10.12.>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개정 1998.1.8., 2015.10.12.>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개정 1998.1.8., 2015.10.12.>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한 날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다.〈개정 1989.3.3., 2001.10.29., 2006.4.5., 2015.3.23., 2015.10.12.〉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삭제 <1999.7.16.>

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삭제 <1999.7.16.〉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이하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흡수정이하의 설비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5.10.12.><본조제목개정 2012.1.9.>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서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보수 또는 철거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 등은 그 원인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1.9., 2015.10.12.>

삭제 <2006.4.5.〉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지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06.4.5.〉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0.12.>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6.22., 2015.10.12.〉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수도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시장은 급수구역 여부와 급수설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인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운반급수에 관한 신청 및 요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0.12.]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와 검침을 위한 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시설의 파손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5.6.22., 2015.10.12.〉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매설을 방해하거나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배수관의 분기점부터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를 변조하거나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12.>

수도사용자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5.10.12.>[본조제목개정 2015.10.12.]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다. <개정 2012.1.9., 2015.10.12.>

삭제 <1999.7.16.>[본조제목개정 2015.10.12.]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개정 1999.7.16., 2012.1.9.〉

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8.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5.10.12.>

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삭제 <2000.10.7.〉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과 단계별 사용량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없을 경우에는 구경별 요금을 부과 징수한다.<개정 2015.10.12.>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삭제 <2001.10.29>

삭제 < 2015. 1 0. 12.>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한다.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도사용자 등이 미납 요금의 납부 의무를 진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매ㆍ공매 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5. 1 0. 12.]

사용수량은 시에서 설치한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01. 1 0. 29, 2006. 0 4. 05〉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15. 1 0. 12.>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월분을 제외한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사용량 중 많은 사용량을 해당 월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2000. 1 0. 07 개정 2015. 1 0. 12〉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거나,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사용되는 급수량은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1993. 0 3. 26, 1998. 0 1. 08〉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을 적용한다 <신설 1998. 0 1. 08, 본조

에서 이동 2017.07.11>

삭제 < 2015. 1 0. 12.>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 1 0. 12.>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납부한 해당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00. 1 0. 07, 2015.10.12〉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26.1.7.>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 마감일은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부기간을 정하여 징수한다.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중 납부된 요금은 다음 달 부과분 요금에서 정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0.12.><전문개정 2012. 0 1. 09>

사용량 과다 등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직전 3개월 사용량에 대한 평균 수도요금의 2배 이상이고 전월 대비 50만원을 초과한 요금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0.9.29>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 0. 12.>

제1항에 따른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당 기준으로 하고 금액은 기간을 설정 배분 월 수도요금에 포함한다.<개정 2015. 1 0. 12.>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고지하되,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 2015.10.12>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다른 공과금을 포함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2. 0 5. 12, 1994. 1 2. 06, 2000. 1 0. 07, 2015.10.12〉

전월분 미납액에 대해서는 해당 월분 납부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2. 0 5. 12, 1994. 1 2. 06, 2015.10.12〉

시장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 0. 12.>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0. 12.>[본조제목개정 2015. 1 0. 12.]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또는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22.8.12., 2024.12.10.>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 또는 개량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12., 2024.12.10.>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2.「수도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옥내급수설비 개량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옥내급수설비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1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 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속하는 세대의 소유주택<개정 2015.3.23., 2015.10.12., 2022.8.12.>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환산연면적으로 계산하되,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개정 2015.3.23> 4.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단,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공용배관 포함)<개정 2015.3.23> 5.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 0 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