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신청자 중에서 최근 5년간 보조 사업을 지원받지 않았거나 보조사업 지원 실적(건수, 금액)이 적은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법령, 조례, 사업지침 등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 항목으로 추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및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2.3.30.>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9.29>

군수는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30.>

군수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1.15.>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8., 2021.6.30.>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2. 1 2. 29.> ,<개정 2025. 4. 30.> 2. 위촉직 위원 :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9.29>

분과위원회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2.3.30.>

기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및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금산 군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0.>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교부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군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에 따른 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 중단, 폐지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 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대로 보조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 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 사업에 투입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 연도 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5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가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과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삭제 < 2020. 1 1. 16.>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사업별로 군비 5천만 원 이상이 포함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차량, 농기계, 현수막 및 각종 홍보물로 나눈다.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차량, 농기계, 현수막 및 각종 홍보물은 적정한 위치에 보조기관 안내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1. 16.]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1. 16.]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하였거나, 표지판이 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1. 16.]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의 형식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 1. 16.]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1. 16.]

군수는 보조 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 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 되었을 때에는 제25조의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 보조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보조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지급 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7조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항, 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및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3항,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 이자 발생현황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카드사용 내역서 원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붙일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서류를 붙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0.>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군수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30.>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보조 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 16.>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0. 1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