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상대방에게 1부를 즉시 송부한다.

조정 신청서를 송부 받은 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기간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사업시행자,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녹음에 따른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산액을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한 후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7.11.]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시장은 공공관리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2. 법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3.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4.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5.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6.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7.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위원은 시 본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및 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