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예산 담당부서의 장에게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필요성, 응모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모 또는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간투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부문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투자심사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검토 등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구청장은 재정을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구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0.2.28.)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0.2.28.)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위원회는 관계 국·실·과장,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관계전문가, 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단서 삭제 2019. 6. 28.)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6. 28.)

삭제 ( 2019. 6. 28.)

삭제 ( 2019. 6. 28.)

삭제 ( 2019. 6. 28.)

삭제 ( 2019. 6. 28.)

삭제 ( 2019. 6. 28.)

삭제 ( 2019. 6. 28.)

삭제 ( 2019. 6. 28.)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중기지방재정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 6. 28.

삭제 ( 2019. 6. 28.)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투자심사와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에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

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에 대하여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구청장은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항에 따른 통지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채무보증서 교부시에 발생한다.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39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장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법, 「지방자치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20.2.28.)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2019. 6. 28.)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은 구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19. 4. 1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성별·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각 동 주민자치회 위원 중 동장이 복수 추천하여 구청장이 1명을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2020.5.1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9. 6. 28.) (개정 2019. 6. 28.)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2.28.)

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2.28.)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기존 제5항에서 이동)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에서 이동 2019. 6. 28.)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구 예산부서에 제출한다. (제45조제5항에서 이동 2019. 6. 28.)

삭제 ( 2019. 6. 28.)

(제45조제3항으로 이동 2019. 6. 28.)[제명개정 2020.2.28.]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 주민참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예산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조문 신설 2019. 4. 19.]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 1.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8.) 2.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