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개정 2022. 5. 12.>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의 요건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7.4.>

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별표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 할 수 있는 범위는 정비구역 입안대상 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개정 2024.7.4.>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개정 2025.11.13.>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1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를 따른다.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를 받고자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시장이 번호 부여한 동의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5.7.9.>[본조신설 2024.7.4.]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 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22. 5. 1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비례율 등 사업의 경제성 2. 조합설립 가능성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해제사유와 절차를 알리고 30일 이상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36조를 준용하며,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동의서로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0.31.>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2.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이하 "정비사업 사용비용"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사용비용 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37조 및 제38조를 따른다.

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심의안건 보고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산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4조에 따른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시장은 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의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과 제4항제1호에 따른 세부내역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해관계자 현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합의 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조금 신청 내용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지급일자는 공고일로부터 10일 이후로 하며,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신청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개정 2022. 5. 12.>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39조제1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 5. 12.> 1. 제1항제1호의 사항. 다만,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2. 제1항제3호의 사항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을 말한다.

법 제54조제4항 각 호, 법 제66조제3항 및 영 제55조제4항 각 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4.>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 100분의 30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 100분의 50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 100분의 30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 100분의 30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말한다.<개정 2024.7.4.>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개정 2024.7.4.>[제목개정 2022. 5. 12.]

법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개정 2024.7.4.> 1.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302.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영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24.7.4.>[본조신설 2022. 5. 12.]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예치금의 납부를 안내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영 제59조제1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신설 2025.7.9.>

영 제59조제2항제9호 및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7.9.>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5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5.7.9.>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개정 2022. 5. 12.>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 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과 분쟁당사자 및 참고인 등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건축주,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조정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간사는 회의록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간사는 필요 시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