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12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1.8.4, 2015.12.29, 2016.12.2>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4조의2 안전사고 예방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제4조의3 고령친화도시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제5조 노인실태조사

제5조(노인실태조사)

제5조의2 노인정책영향평가

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

제6조 노인의 날 등

제6조(노인의 날 등)

제6조의2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6조의3 인권교육

제6조의3(인권교육)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

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삭제

제9조

제9조 삭제 <2007.4.25>

제10조

제10조 삭제 <2007.4.25>

제11조

제11조 삭제 <2007.4.25>

제12조

제12조 삭제 <2007.4.25>

제13조

제13조 삭제 <2007.4.25>

제14조

제14조 삭제 <2007.4.25>

제15조

제15조 삭제 <2007.4.25>

제16조

제16조 삭제 <2007.4.25>

제17조

제17조 삭제 <2007.4.25>

제18조

제18조 삭제 <2007.4.25>

제19조

제19조 삭제 <2007.4.25>

제20조

제20조 삭제 <2007.4.25>

제21조

제21조 삭제 <2007.4.25>

제22조

제22조 삭제 <2007.4.25>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3조의2

제23조의2 삭제 <2023.10.31>

제23조의3

제23조의3 삭제 <2023.10.31>

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제25조 생업지원

제25조(생업지원)

제26조 경로우대

제26조(경로우대)

제27조 건강진단 등

제27조(건강진단 등)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27조의3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제27조의4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제28조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제29조

제29조 삭제 <2011.8.4>

제29조의2

제29조의2 삭제 <2011.8.4>

제30조 노인재활요양사업

제30조(노인재활요양사업)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2017.3.14, 2023.10.31>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전체 112개 조문 중 1-5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