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3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 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0.>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의 후단에 따라 부지 정형화와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제8조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구청장은 안전진단 요청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지원비용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지원 및 반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12.11.]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영 제11조의2제4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7.10.]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는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말한다. <개정 2022.10.11., 2024.9.20.>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제안서 서식 등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계획설명서, 제6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평가시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구청장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그 밖의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법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정비계획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산정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0항에 따라 추정분담금 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추정비례율 산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30.>

구청장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0.30.>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신설 2019.10.30.>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해제 동의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해제 요청서류 및 동의자수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9.10.30.)>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해제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9.10.30.)>

구청장은 정비구역등을 해제 요청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에 관한 내용을 해당 구·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30일 이상 공람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듣고, 구·군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주민공람 의견·의회 의견 및 구청장의 의견을 붙여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9.10.30.)>, <개정 2019.10.30.>

시장은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와 추진상황·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9.10.30.)>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제15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며, 시장은 검증위원회의 사용비용 검증에 필요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검증위원회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추진위원회의 보조금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대표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제4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공보에 공고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마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와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붙여 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내용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보조금을 입금한다.

구청장이 영 제17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시장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구청장은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는 부구청장·부군수(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를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 이상 임명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사용비용 보조를 받으려는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 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이하 "재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재검증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검증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 이상 임명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

그 밖의 재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검증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검증위원회 및 재검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검증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항 각 호(제2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선정방법 등을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 및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명을 호선하며,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

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이 있거나 선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원·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10.5., 2022.10.11.>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의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0.10.5.>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세입자의 주거대책 및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입자 대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란 500미터를 말한다.

법 제66조제3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재건축사업 : 100분의 502.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 100분의 75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7.10.]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4.7.10.>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7.10.>[본조신설 2022.10.11.],[제30조의2에서 이동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주택증가 규모, 공공재건축사업정비구역의 재정적 여건, 대구시 임대주택 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7.10.>[본조신설 2022.10.11.],[제30조의3에서 이동 <2024.7.10.>], [제목개정 2024.7.10.]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시행계획서의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 없이 예치금을 해당 구·군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3.「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구청장은 당해 정비사업의 진도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치금을 돌려 줄 수 있다.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나.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4분의 1 이상. 다만,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3분의 1 이상2.「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다만,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3배 이하로 한다.3.「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를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가.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이상나.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3미터 이상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개정 2022.10.11.>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1.「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건축물 및 토지의 취득시점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주거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