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69조제1항 관련 별표3 제2호가목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로 공급한다.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주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 제95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내용을 지장물 정리·토지보상 또는 시설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구분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기반시설의 기능이 당해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시장은 무상양도(귀속)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는 대상은 기존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같은 규칙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조합원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ㆍ군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영 제91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3.1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소속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0.3.10.>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정신청자는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서 2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건의 조정신청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모든 조정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실과 개략적인 조정 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신설 2020.3.10.>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접수 통보서를 받은 조정상대방은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간 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서면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3.10.>

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신청자 또는 그 조정상대방이 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공동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임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3.10.>

선정된 대표자는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대표하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전체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신설 2020.3.10.>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신설 2020.3.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ㆍ방법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0.3.10.>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이 곤란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를 조정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조정신청자나 조정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이를 모든 조정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0.3.10.]

분쟁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조정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부담 비율에 대한 조정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산액을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3.10.]

구청장은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손실보상 협의대상자 또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협의체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구성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최소 3회 이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명을 호선한다.

협의체 회의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한다. <개정 2022.10.11.>

제2항에 따라 협의체가 3회 이상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결과 또는 조정위원회 조정결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체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2.22.]

법 제120조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은 법 제120조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붙여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제1항의 공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공개에 필요한 복사비용의 산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 별표1의 사본에 필요한 수수료를 준용하고, 납부방법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복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비용납부를 확인한 후 해당 자료를 제공한다.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법 제126조제2항과 영 제95조에 따른 기금의 재원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정비기금은 시금고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가장 높은 이율의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제3항의 융자사무에 대하여는 시금고에 위탁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융자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융자규모·대출이율·상환조건 등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 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거자료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및 재판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및 재판결과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