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01.01, 2014.08.08., 2015.10.08.>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01.01.>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8., 2011.01.01., 2014.08.08.>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8., 2011.01.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관련한 영구시설물 축조 사용·수익허가를 할 경우에는 건물의 안정성 및 증축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후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7.10.18.] <개정 2020.7.3., 2022.12.3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은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청 소관의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0.10.01., 2011.01.01., 2013.10.31., 2014.08.08., 2015.10.08.>

위원장은 제6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15.10.08.>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08>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임받은 교육장의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은 자문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장 소관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0.10.01., 2011.01.01., 2013.10.31., 2015.10.08>

법 제16조제2항제6호의 '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2.27., 2011.01.01., 2013.10.31., 2015.10.08., 2020.7.3., 2022.12.30.>

<삭제 2020.7.3.> <개정2007.12.28, 2011.01.01., 2015.04.21., 2015.10.08., 2017.10.18.>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로 한다. <개정 2011.01.01., 2020.7.3.>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3.>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1.01.01>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49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1.01.01., 2020.7.3.>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세워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0.01, 2015.10.08, 2022.12.30.>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본청 재산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교육장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관리계획을 세워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 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행정재산은 개인 또는 단체에 일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2.26., 2022.1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2.26., 2015.10.8.>

제1항에 따라 일시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험 등의 장소로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2.26., 2022.1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15.02.26.>

제4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잔디운동장의 사용료는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신설 2015.02.26.>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02.26.>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놓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22.12.30.>

사용허가부의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2022.12.30.>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이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4.21., 2020.7.3.>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5.04.21., 2015.10.08.>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제목개정 2011.01.01., 2013.10.31.][전문개정 2011.01.01.]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 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2015.10.08>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7.3.>

<삭제 2020.7.3.>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삭제 2020.7.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2008.06.20., 2011.01.01., 2015.04.21., 2017.4.28., 2022.12.3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500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300

제30조제3항제6호의 경우 연간 감액비율을 1000분의 600 이하로 할 수 있다.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에서 "지역"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10.31] <개정 2020.7.3.>

전세금은 대전광역시교육청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5.10.08>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1.01.01., 2022.12.30.>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관리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2020.7.3.>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영 제14조 및 영 제32조에 따라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1.01.01.>

제1항에 따른 대부(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2022.12.30.>

삭제 <2017.4.28.>

삭제 <2017.4.28.>[제목개정 2013.10.31]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놓아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에 따라 신축이 타당한지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2015.10.08>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