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관사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전세 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1.01>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를 해당 공무원이 직접 사용할 때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1.01>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시설의 훼손방지 및 청결유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레인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정리한다. <개정 2011.01.01>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냉난방 조절기)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 및 취사용 가스 사용료(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놓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영 제81조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담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본조 신설 2015.04.21.]

삭제 <2017.4.28.>

법 9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공유재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0.7.3.>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 회신, 지침, 편람포함), 과 국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회신, 지침, 편람포함)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