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준공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영 제10조제9항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8.8., 2025.8.8.>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재건축진단 요청서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8.8.>

재건축진단을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건축진단의 실시계획을 통보한 경우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정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8.>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비용을 직접 지급 후 나머지 비용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와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5.8.8.>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영 제12조제1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5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2.4.15., 2024.5.17.>

영 제12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2.4.15., 2022.12.30.> <개정 2024.5.17.>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과 추정 분담금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과 정비사업관리를 위한 추정분담금시스템을 통하여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추정비례율 산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관리를 위한 추정분담금시스템을 통하여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적용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0.7.3.>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해제 동의자 수 산정방법, 해제동의의 철회방법 등은 법 제36조 및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7.3.>

구청장은 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제14조에 따른 검증위원회 또는 제15조에 따른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내로 한다.

보조금 신청은 승인 또는 인가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표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개인정보 등을 제외한다)을 인터넷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신청인,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합임원과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신청인,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합임원과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보조금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통보를 한 경우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지급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제1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재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재검증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검증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 밖에 재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국유지ㆍ공유지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3.>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환지방식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2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2호에 따라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삭제 <2020.7.3.>

추진위원회 위원장(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임원)은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의 시스템에 정비계획(정비계획 변경사항을 포함한다)과 사업비 등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추정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장(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임원)이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정보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업시행계획서는 규칙에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을 말한다.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제목개정 2021.12.29.]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350미터를 말한다.<신설 2025.8.8.>

법 제6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법 제6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을 말한다.<신설 2025.8.8.>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시 산정한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구청장은 지정개발자에게 예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예치금의 예치 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금고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7.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후단신설 2024.5.17.>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면적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권리가액을 계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 없이 환지를 지정 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공급은 제32조에 따른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 및 자격을 기준으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3.>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윤리성, 전문성, 성실성 및 조직·규모 등을 평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개정 2022.12.30.>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의 지정 및 처분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보류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법 제79조제5항 및 영 제6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매매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 등과 조합은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정비사업 활성화 등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매매계약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 등은 매매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대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장 등은 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6.]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 제95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비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내용을 지장물의 정리, 토지의 보상 또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구분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를 현지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무상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각규모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해당 건축물 주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무상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2020.7.3.>[제목개정 2020.7.3.]

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25.8.8.>[본조신설 2022.12.30.]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25.8.8.>[본조신설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