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5(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

제27조의6(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시기 및 기준 등)

제27조의7(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28조(가스공급계획 등) 법 제18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가스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8>

제29조(가스의 수급계획)

제30조(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제30조의2(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 의무 대상 대량수요자) 법 제1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제31조의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제32조(공급규정 승인신청서)

제33조(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

제33조의2(공급규정의 세부 승인기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2.1.26, 2014.8.8>

제34조(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 대상자)

제34조의2(경감지원 금액)

제34조의3(경감지원의 절차)

제35조(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

제3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제37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38조 삭제 <1999.7.1>

제39조 삭제 <1999.7.1>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41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제42조 삭제 <1999.7.1>

제43조 삭제 <1999.7.1>

제44조 삭제 <1999.7.1>

제45조 삭제 <1999.7.1>

제46조 삭제 <1999.7.1>

제47조(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

제48조(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법 제28조의2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1, 2020.8.25, 2025.10.1>

제48조의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제50조(안전교육)

제51조 삭제 <1999.7.1>

제52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제52조의2(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조치 사항)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굴착공사 현장위치 및 도시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방법, 표시 사실의 통지, 배관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6 제1호와 같다. <개정 2009.9.25>

제52조의3(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20.8.25>

제53조(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영 제18조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3.7.25, 2022.1.21, 2025.10.1>

제54조(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제55조(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제56조(긴급 굴착공사) 굴착공사자가 긴급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4항ㆍ제6항,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공동으로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점검원의 참관 아래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2022.1.21, 2024.10.31>

제57조(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제58조(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법 제30조의6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9.9.25>

제58조의2(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59조 삭제 <1999.7.1>

제60조 삭제 <1999.7.1>

제61조 삭제 <1999.7.1>

제62조 삭제 <1999.7.1>

제62조의2(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제62조의3(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4.2.21, 2022.5.23, 2025.10.1>

제62조의4(기술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