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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4개 조문 중 51-64
제27조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제27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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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제27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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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제27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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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처분신청서 등
제28조(처분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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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제29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제29조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
제7장 보칙
제30조 증표
제31조 수수료
제3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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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제32조 삭제 <20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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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제33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별표 2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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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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