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영 제4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4와 같다.
세트에 저장
64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4개 조문 중 51-64
제27조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제27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1
영 제41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모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1회이상 공고하고,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
가.
공모 대상 토지의 현황
나.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다.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
세트에 저장
2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세트에 저장
제27조의2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제27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1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다만,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2015.11.25>
세트에 저장
2
법 제5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 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공사 착수가 지연된 경우
세트에 저장
제27조의3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제27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2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8.24>
세트에 저장
제28조 처분신청서 등
제28조(처분신청서 등)
1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1.
처분사유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처분을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세트에 저장
2
영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세트에 저장
제6장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제29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제29조(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59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1.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
2.
그 밖에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
세트에 저장
제29조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
제29조의2(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 시ㆍ도지사는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법 제59조의6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1.
영 제46조의7제3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정비지구 해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
세트에 저장
제7장 보칙
제30조 증표
제31조 수수료
제31조(수수료)
1
법 제6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5.8.6>
세트에 저장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8.6>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등록ㆍ인가 등을 하기 전에 신청인이 해당 등록ㆍ인가 등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세트에 저장
제32조
제32조 삭제 <2010.8.4>
세트에 저장
제33조 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제33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별표 2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ㆍ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ㆍ해일ㆍ홍수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의 발생
4.
문화재 발굴, 분묘 처리,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물류단지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세트에 저장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1
세트에 저장
전체 64개 조문 중 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