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3.22., 2014.8.12., 2016.6.9.>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6.9.>[제목개정 2012.3.22.]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법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2.3.22., 2015.12.24., 2016.6.9., 2024.5.9.> <단서신설 2016.6.9.>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2.24.> <개정 2016.6.9., 2025.5.8.>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의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12., 2015.12.24., 2016.6.9.>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3.22.> <개정 2014.8.12., 2016.6.9.>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31., 2025.5.8.>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3.22.> <개정 2016.6.9., 2016.12.31., 2025.5.8.>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12., 2016.6.9., 2016.12.31.>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신설 2015.12.24., 2016.12.31., 2025.5.8.>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신설 2021.12.23., 2025.5.8.>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본조신설 2009.12.30.] [제목개정 2012.3.22.]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0.27., 2006.5.18., 2012.3.22., 2014.8.12., 2020.11.2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2.>[제목개정 2012.3.22.]

법 제75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5.18., 2009.12.30., 2012.3.22., 2014.11.17., 2015.12.24., 2024.5.9., 2025.5.8.>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24.>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24.>[제목개정 2014.8.12.]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6.5.18., 2008.7.16., 2014.8.12., 2014.11.17., 2019.8.8., 2020.11.26.>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2.>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종류는 「건축법」이 정하는 주 용도에 부속되는 용도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2.24.>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9., 2020.11.26., 2025.5.8.>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7.16., 2019.8.8.>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관련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7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8.7.16., 2013.6.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사람은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2항에 따른 제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6.7.>

같은 안건의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의 처리기간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도시계획위원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는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며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로 한정한다. <신설 2013.6.7.> <개정 2014.8.12., 2015.12.24.>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8.1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8.12.>

분과위원회 위원 배정은 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개정 2008.7.16.>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6.7.>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6.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위원이 회피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6.7.]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7.>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위원장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인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자가 미리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설명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6.7.>[제목개정 2013.6.7.]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심의ㆍ자문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신설 2007.6.4.> <개정 2009.12.30., 2013.6.7.>[제목개정 2013.6.7.]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8.12.>

제64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외누설금지 의무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8., 2013.6.7., 2014.8.12.>

제1항에 따라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4.8.12.>

기획단의 단원은 제6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기획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은 제75조의2 각 호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기획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단장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