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삭제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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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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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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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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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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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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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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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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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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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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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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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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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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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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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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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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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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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
제32조의3 삭제 <2026.1.30>
제32조의4
제32조의4 삭제 <2026.1.30>
제32조의5
제32조의5 삭제 <2026.1.30>
제32조의6
제32조의6 삭제 <2026.1.30>
제32조의7
제2절 삭제 <2026.1.30>
제32조의7
제32조의7 삭제 <2026.1.30>
제32조의8
제32조의8 삭제 <2019.7.2>
제32조의9
제32조의9 삭제 <2019.7.2>
제32조의10
제32조의10 삭제 <2019.7.2>
제32조의11
제32조의11 삭제 <2026.1.30>
제32조의12
제32조의12 삭제 <2026.1.30>
제32조의13
제32조의13 삭제 <2026.1.30>
제32조의14
제3절 삭제 <2026.1.30>
제32조의14
제32조의14 삭제 <2026.1.30>
제6장 보칙
제33조 포상금의 지급
제33조(포상금의 지급)
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34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제7장 벌칙
제35조 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
제35조(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지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ㆍ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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