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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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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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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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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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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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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삭제 <2026.1.30>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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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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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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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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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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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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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제29조 삭제 <2026.1.30>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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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삭제 <2026.1.30>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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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31조 삭제 <2026.1.30>

제32조

제32조 삭제 <2026.1.30>

제32조의2

제1절 삭제 <2026.1.30>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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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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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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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5

제32조의5 삭제 <2026.1.30>

제32조의6

제32조의6 삭제 <2026.1.30>

제32조의7

제2절 삭제 <2026.1.30>

제32조의7

제32조의7 삭제 <2026.1.30>

제32조의8

제32조의8 삭제 <2019.7.2>

제32조의9

제32조의9 삭제 <2019.7.2>

제32조의10

제32조의10 삭제 <2019.7.2>

제32조의11

제32조의11 삭제 <2026.1.30>

제32조의12

제32조의12 삭제 <2026.1.30>

제32조의13

제32조의13 삭제 <2026.1.30>

제32조의14

제3절 삭제 <2026.1.30>

제32조의14

제32조의14 삭제 <2026.1.30>

제6장 보칙

제33조 포상금의 지급

제33조(포상금의 지급)

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34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제7장 벌칙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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