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22개 조문 중 101-122

제45조의15

제45조의15 삭제 <2025.1.31>

제45조의16

제3절 삭제 <2025.1.31>

제45조의16

제45조의16 삭제 <2025.1.31>

제45조의17

제45조의17 삭제 <2025.1.31>

제45조의18

제45조의18 삭제 <2025.1.31>

제6장 보칙

제46조 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제46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제47조

제47조 삭제 <2025.1.31>

제48조 포상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2019.1.8>

제48조의2 수수료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8조의3 청문

제48조의3(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9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50조

제50조 삭제 <2025.1.31>

제51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51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5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5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제53조 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 벌칙

제54조(벌칙)

제54조의2 벌칙

제5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제55조 몰수와 추징

제55조(몰수와 추징)

제56조 양벌규정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의2제1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54조제7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8, 2020.3.24>

제57조 과태료

제57조(과태료)

전체 122개 조문 중 101-122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