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종전 제46조는 제44조로 이동]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2.4, 2018.9.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이나 운전·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1>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45조에서 이동 <2018.9.19>][종전 제47조는 제45조로 이동<2018.9.19.>]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전문개정 2018.9.19.]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12.4>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0.23, 2012.12.4, 2017.5.12.> 1. 취락지구 : 60퍼센트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제목개정 2012.12.4]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10.23, 2017.5.12.>

삭제<2012.12.4>

제56조의2삭 제<2012.12.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폐율은 제52조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10.>[본조신설 2011.4.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영 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120퍼센트로 한다.[본조신설 2024.5.10.][종전 제57조의2는 제57조의3으로 이동 <2024.5.10.>]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제57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5.1.1> <개정 2015.1.1, 2017.5.12.>[제57조의2에서 이동 <2024.5.10.>]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1.4.1, 2012.12.4, 2017.5.12.>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단서삭제 2015.1.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 150퍼센트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제57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3, 2012.12.4, 2015.1.1>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2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용적률은 제57조 각 호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5.10.>[본조신설 2011.4.1]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추가 건축을 허용하는 범위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로 한다.[본조신설 2015.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별표 24와 같다.[본조신설 2015.1.1]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ㆍ영ㆍ규칙,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나 자문 2. 중앙ㆍ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전문개정 2012.12.4]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심의 및 자문 안건에 대하여 안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에게 제안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영 제113조의3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심의 종결 후 30일로 한다. (신설 2009.10.23) <개정 2015.1.1>

삭제<2024.11.26.>

공동위원회 기능은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제22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을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전문개정 2012.12.4]

공동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및 설명,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64조, 제65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12.4]

법 제144조 및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종전 제72조에서 이동]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제한 및 적용범위의 판단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한다.[종전 제7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