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의 차 중 자전거등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앞과 뒤 브레이크 모두 또는 일부가 없이 사람의 동력(動力)으로 운전되는 것으로 고정기어 구조의 자전거를 말한다.

픽시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거나 따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1.「도로교통법」제13조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이행2.「도로교통법」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항 이행 3. 픽시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해 제동장치(앞ㆍ뒤 브레이크 모두)를 부착하여 자전거로 운행 노력

픽시 자전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의 픽시 자전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을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부착 독려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2.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방안 3. 그 밖에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픽시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찰청,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