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8.>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8.>

영 제7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 1. 17., 2019. 4. 18., 2024. 4. 30.>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당해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 1. 17., 2019. 4. 18.>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생태계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 2. 30., 2013. 6. 14., 2017. 1 0. 30., 2017. 1 2. 29., 2019. 4. 18., 2026. 3. 3.> 1. 공공시설 중 생태시설, 환경조경시설, 관광기반시설, 농어업기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2.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 3.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공장은 제외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제목개정 2019. 4. 18.]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5.>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1 1. 17., 2010. 6. 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 및 제13호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 구역중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건폐율로 한다. <신설 2008. 1 1. 17., 2011. 6. 15., 2026. 3. 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 4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 0. 1., 2016. 7. 15.>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15.>[본조신설 2009. 9. 28.][제56조의2에서 이동 < 2014. 7. 3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2015. 1 0. 1., 2016. 7. 15.>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7. 31., 2016. 7. 15.>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제목개정 2014. 7. 3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4. 6. 18., 2010. 6. 30., 2014. 7. 31., 2015. 1 0. 1., 2017. 9. 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07.0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1.>

삭제 < 2011. 9. 3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 한다. <신설 2008. 1 1. 17., 2014. 7. 31., 2016. 7. 15., 2026. 3. 3.>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구역중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적률로 한다. <신설 2008. 1 1. 17., 2011. 6. 15., 2013. 4. 1., 2014. 7. 31.> 1.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필지가 특화경관지구로 편입되고 발생한 잔여면적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용적율을 적용한다. <신설 2008. 1 1. 17., 2014. 7. 31., 2019. 4. 18.> 1.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2.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7. 31.>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5.><개정 2026. 3. 3.>[시행일: 2014. 8. 14.] 제58조제7항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 17., 2014. 7. 31.>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7. 3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7. 15., 2017. 1 2. 29.>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9. 3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 2. 24., 2007. 1. 9., 2008. 1 1. 17., 2011. 9. 30., 2017. 1 2. 29., 2019. 4. 18.> 1. 순천시의회 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4.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한 경우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 2. 29.]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 2011. 9. 30.>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부결, 재심의, 분과위원회 위임의결로 한다. <개정 2019. 4. 18.>

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1. 9. 30.>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총 3회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1 0. 1.>

위원회 심의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출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성원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처리기간 내 심의가 어려울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2. 29.>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 중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계획분과위원회와 개발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3.> 1. 계획분과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다.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2. 개발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나. <삭제 2026. 3. 3.>다.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순천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하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3분의 2 미만,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7. 15.>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 7. 3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 1 0. 1., 2022. 1 2. 1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 2017. 1 2. 29.>

삭제 < 2017. 1 2. 29.>

삭제 < 2017. 1 2. 29.>

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되,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7. 1 2. 29.]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