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거나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는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분리 승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등의 급수공사 신청 시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하여 급수공사승인을 할 수 있다. 이때 신청인은 공사 신청 전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분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동일 단지 내에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은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안동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인 경우 그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ㆍ7ㆍ3>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장은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시장이 직접 급수공사를 시공할 경우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공, 대행업자 수탁 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자 중 시장으로부터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5. 6. 13.]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 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교체와 급수설비의 수선,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0ㆍ7ㆍ3, 2025. 6. 13.>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0ㆍ7ㆍ3>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하고, 수선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을 때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및 도로복구비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23ㆍ4ㆍ28, 단서삭제 2023ㆍ4ㆍ28>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은 수도 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과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따른다.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 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공사 중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사를 설계 및 시공의 대행업자가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ㆍ배수량에 대한 요금과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5. 6. 13.>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하자확인 및 시공자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고,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그 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 처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3.>

공용급수설비에 따른 급수 판매가격과 관리인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할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매설되거나 설치된 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17ㆍ9ㆍ29, 개정 2025. 6. 13.>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삭제 <2017ㆍ9ㆍ29>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업종별 사용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나 구경별 정액요금은 징수한다.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삭 제 <2019ㆍ9ㆍ20>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3.>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하여 해당 월의 사용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5. 6. 13.>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따라 해당월분의 상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를 병기하여 고지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25. 6. 13.>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의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25. 6. 13.>

주거용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에서 단일계량기로 2세대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ㆍ7ㆍ3, 2021ㆍ12ㆍ3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건축허가 호수를 적용하여 직권으로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ㆍ7ㆍ3>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0ㆍ7ㆍ3>

가구분할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0ㆍ7ㆍ3>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을 경우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그 비용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을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3.>

납기가 지난 요금은 가산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ㆍ9>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그 밖의 사유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ㆍ6>

제1항에 따른 감면 및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수도사용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매월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감면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ㆍ7ㆍ3>

시장은 댐으로 인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용 상수도에 한하여 월 사용량의 20㎥까지 사용요금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0.>

제1항제5호, 제8호, 제9호 및 제4항의 요금감면 조항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감면하지 않으며 높은 감면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24. 9. 20.>[제목개정 2017ㆍ1ㆍ6>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나 과실 없이 수도계량기를 지나 지하 또는 벽체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한 경우 직전 3개월(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다)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량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면하되 감면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ㆍ9ㆍ20>

제1항에 따른 요금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되, 최종 감면월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2개월 이상 수도요금이 체납된 수도사용자 등과 시장이 옥내배관 개수명령 등을 고지한 수도사용자 등 및 노출(수도꼭지, 변기, 보일러실의 배관)배관 누수에 대해서는 요금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ㆍ9ㆍ20>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기록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3.> 1. 사용요금 수수료·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5. 6. 13.>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그 밖에 조례와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개정 2025. 6. 13.>

삭제 <2023ㆍ4ㆍ28>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장이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계량기 교체대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3.>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은 새로이 설치하는 연도의 수도 계량기 구입가격을 참고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