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안양시 건축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및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부과 시작일로 한다.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요건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7. 15.> 1.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말하는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가 된다"는 것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연면적 산정 시 지하층을 포함한다.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 7. 15.> 1.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별지 제1호서식) 2. 정비계획 도서 및 설명서 3. 제6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의 조사내용 4. 정비계획 입안 제안ㆍ요청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5. 그 밖에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필요한 서류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7. 15.>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비계획의 입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7. 10.]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 1 1. 13.>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 1 1. 13.>[본조신설 2024. 7. 10.]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 부지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등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산정을 위하여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정평가가 완료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 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세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4..>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안양시 정비사업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담당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위원이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검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정비사업 업무담당자가 된다.

검증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비용을 말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4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법 제2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및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추정 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경기도지사가 개발ㆍ보급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추진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추정 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추정 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서면 등으로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호에 따른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추진위원회의 경우 추진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영 제41조제2항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은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 선정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4. 7. 10.>

법 제101조의5제2항, 제101조의6제2항, 영 제80조의2제6항 및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1.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502.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50[본조신설 2021. 9. 29.][제목개정 2024. 7. 10.]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한 거리"란 500미터를 말한다.

영 제5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7. 10.]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서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3.「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영 제59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7. 15.> 1.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 2. 이주 및 철거 예정일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7. 15.>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2. 분양신청 안내문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5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이나 이 조례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영 제59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25. 7. 15.>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제3항제2호 단서 이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건축법」제정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토지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15조 및 영 제90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협회 등 정비사업 관련 연구ㆍ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73조 각 호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대상자 또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6항제2호에 따른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사업시행자 2.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 3. 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대상자 4. 법 제74조제2항, 영 제60조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 5. 그 밖에 시장이 협의체의 회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은 협의체 운영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체의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협의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인도집행 과정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에서 제척된다.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분쟁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