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 2. 20.)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 20., 2021. 9. 27.>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1 2. 20.)

법 제16조제2항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1. 9.> 1.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려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4.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매각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 2021. 9. 27.>[전문개정 2016. 2. 23.]

양평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정한다.

당연직위원은 재산관리 담당과장으로 하되, 군수는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 1. 9.]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9.>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심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그 밖에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6. 2. 23.] [제목개정 2022. 1 1. 9.]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운영상황에 대한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를 통해 한다.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1. 9. 27.]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 1 2. 20.)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삭제 2016. 2. 23.>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관리부서가 재산관리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2. 1 1. 9.>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 1. 9.> 1.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 1 1. 9.>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8. 5, 2013. 1 2. 20., 2021. 9. 27.>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8. 5., 2022. 1 1. 9.>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09. 8. 5)[제목개정 2022. 1 1. 9.]

군수는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1 2. 20, 2017. 9. 4.)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7. 9. 4.)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7. 9. 4.)[제목개정 2017. 9. 4.]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3. 1 2. 20)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 1 2. 2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1 1. 21, 2013. 1 2. 20)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 1 1. 21, 2013. 1 2. 20, 2016. 9. 20.)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3. 1 2. 20.)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1 2. 20., 2021. 9. 27.>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3. 1 2. 20.)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개정 2013. 1 2. 20.)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8.3.20) 5. <삭제 2014. 1 2. 31>

공유림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본 조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신설 2008. 1 1. 21.)

군수가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하는 경우의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7., 2021. 9. 27., 2022. 1 1. 9.>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군수가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경하는 경우의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27.>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2.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3.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감경률은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4. 9. 25.>[전문개정 2017. 9. 4.] [제목개정 2021. 9. 27.]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 20., 2022. 1 1. 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08.3.20, 2013. 1 2. 20)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 1 1. 9.>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 9. 27.>[제목개정 2022. 1 1. 9.]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삭제 < 2021. 9. 27.>

삭제 < 2021. 9. 27.>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9. 27.>

그 밖에 제35조의 사용료와 대부료, 제38조의 매각대금, 제39조의2 교환차금, 제63조 변상금의 분할납부, 제63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7. 9. 4.]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 1 2. 20.)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제35조의2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8. 5, 2013. 1 2. 20, 2017. 9. 4., 2019. 4. 17., 2021. 9. 27.>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할 때(개정 2013. 1 2. 20.)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할 때(개정 2013. 1 2. 20.)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개정 2013. 1 2. 20, 2016. 9. 20.) 5.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3. 1 2. 20.) 6.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매각할 때

<삭제>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제35조의2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5, 2013. 1 2. 20., 2019. 4. 17., 2021. 9. 27.>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할 때(개정 2013. 1 2. 20)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개정 2013. 1 2. 20)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개정 2013. 1 2. 20)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8. 3. 20, 2013. 1 2. 20) 5. <삭제>

<삭제>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제35조의2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2013. 1 2. 20, 2017.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