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해당 군의 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13. 1 2. 20)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1항에 따른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3. 1 2. 20)

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되도록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 20., 2021. 9. 27.>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 1 2. 20)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2. 20)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무단점유를 한 자가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그 징수유예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징수유예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징수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문서로 무단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징수유예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영 81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군수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20, 2013. 1 2. 20)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3.20, 2013. 1 2. 20)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개정 2013. 1 2. 20)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8.3.20, 2013. 1 2. 20.)

<삭제 2017. 9. 4.>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 신고서를 접수 한 후에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 1 2. 20.)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 2. 20.)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