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17., 2011. 1 0. 27., 2012. 7. 12., 2014. 8. 7., 2015. 1 0. 29., 2016. 1 2. 15., 2023. 4. 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삭제 < 2015. 1 0. 29.>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2011. 1 0. 27., 2013. 1 1. 7., 2016. 1 2. 15., 2019. 6. 27., 2025. 9. 4.>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 1 1. 7.>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7. 삭제 < 2025. 9.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른 개발구역의 건폐율은 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으로 한다. <신설 2025. 9. 4.>

삭제 < 2023. 4. 13.>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을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 2. 15., 2019. 6. 27., 2023. 4. 13.>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 15., 2019. 6. 27.>[본조신설 2015. 1 0. 29.]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5. 17., 2018. 1 2. 31.>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 1 0. 29., 2018. 1 2. 13., 2024. 7. 1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 또는 군과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 이하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 · 보관시설 :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 또는 군과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 이하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2015. 1 0. 29., 2024. 7. 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1 0. 27., 2013. 1 1. 7., 2014. 8. 7., 2016. 1 2. 15., 2025. 1 2. 26.>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62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로 한다. <신설 2014. 8. 7., 2019. 6. 27., 2025. 9. 4.>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2011. 1 0. 27., 2014. 8. 7.>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지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1 0. 27., 2013. 1 1. 7., 2015. 1 0. 29.>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1 0. 2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 따른 개발구역의 용적율은 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으로 한다. <신설 2016. 1 2. 15., 2019. 6. 27.>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을 최대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용적률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7., 2012. 7. 12., 2014. 8. 7., 2019. 6. 27.>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8.>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영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영 제84조의2, 영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29., 2019. 6. 27.>

영 제93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영 제82조부터 제84까지, 영제84조의2, 영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29., 2019. 6. 27.>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 0. 25., 2019. 6. 27.>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4. 17., 2008. 1 2. 29., 2011. 7. 28., 2014. 1 2. 18., 2015. 1 0. 29., 2016. 1 2. 15., 2016. 1 2. 30., 2017. 6. 1., 2020. 1 2. 10., 2022. 1 0. 6.> 1. 당연직 : 부군수, 민원소통과장, 환경기후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디자인과장 2. 군의원 : 1명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3이상이 되도록 하며(단,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비율이 50%이상이 되도록 한다),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이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3. 1 1. 7., 2016. 1 2. 15., 2019. 6. 27.> 1. 삭제 < 2016. 1 2. 15.> 2. 삭제 < 2016. 1 2. 15.> 3. 삭제 < 2016. 1 2. 1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3회까지 가능하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7., 2019. 6. 27., 2024. 7. 11.>

제4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 8. 7.>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심의(자문을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8., 2017. 6. 1.>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의뢰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재심의 의결 등으로 인한 반복 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이 처리기간의 산정에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 인정하는 경우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0. 29., 2017. 6. 1., 2019. 6. 27.>

위원회의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 2. 13., 2019. 6. 27., 2025. 9. 4.>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9. 6. 27.> 1. 원안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심의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가결시키는 경우 2. 조건부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 3. 수정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4. 재심의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보완하여 금후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려는 경우 5. 부결 의결 :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결과 부결시키기로 의결하는 경우 6. 분과위원회 위임 의결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보완하여 다시 심의가 필요하거나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의결해야 한다.

삭제 < 2017. 6. 1>[본조신설 2014. 8. 7]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자문에서 회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올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본조신설 2014. 8. 7]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 8. 7., 2018. 5. 10., 2019. 6. 2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7., 2019. 6. 27.>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 1. 7.,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