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8.11.2>

영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지붕의 형태를 전통한옥형식(창고시설 중 농막 30제곱미터 이하 및 저장고 50제곱미터 이하 제외)으로 하여야 하며, 전통한옥형식의 지붕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2>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8.11.2>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8.11.2>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6.26>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6.08.21> <개정 2008.05.08,2020.06.22>

삭제 <신설 2008.05.08><개정 2013.2.28, 2015.06.26>

<삭제 2016. 7.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10.15><전부개정 2016. 7.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10.15, 개정 2016. 7. 1>

<삭제 2016. 7. 1>

<삭제 2016. 7.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7. 1., 2025. 1 2. 22.>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1 2. 29>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11.2>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10.15, 2015.06.26, 2016. 7. 1, 2018.11.2>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06.26, 개정 2016. 7. 1, 2024. 9. 19.>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건폐율은 50페선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06.26, 개정 2016. 7. 1>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 7.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3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08.21, 2009.10.15, 2015.06.26, 2016. 7. 1>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건폐율을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06.26, 개정 2016. 7. 1, 2024. 9. 19.>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영주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 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영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 7.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18.11.2>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08.21, 2008.05.08, 2015.06.2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06.08.21><개정 2008.05.08, 2009.10.15, 2015.06.26>

제4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01.08>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150 퍼센트 이내로 한다.<신설 2008.05.08, 개정 2013.2.28, 2024. 9. 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용적률의 범위는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06.26., 2025. 1 2. 2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단, 제1항 각 호의 정하는 용적률 120퍼센트 및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06.26>1.「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그 밖의 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11.2>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자 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용적율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 (제58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6.08.21, 2007.01.08, 2016. 7. 1>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0.1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05.08>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업무 관련국장으로 한다.<개정 2008.5.8, 2015.06.26>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9.10.15, 2015.06.2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2.28>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11.2,2019.10.25>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06.26>

영 제114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 된다.<신설 2018.11.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10.25>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9.10.25>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계획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0.25>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09.10.15>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06.26>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신설 2008.5.8>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8.5.8>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8.5.8, 2015.06.26>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영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신설 2015.6.26>

단장 및 연구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 등 구성한다.<개정 2016. 7. 1>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관장 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