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위탁지원자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지원자가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법 제12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 운용계획서는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정비기금을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 일부를 시금고와의 협약에 따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 9〉

정비기금은 회계연도마다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을 하여야 한다.

정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 이외의 사항은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시장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정비기금 운용관은 정비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결산보고서에 붙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담당 실장이 된다.

기금위원회의 위원(이하 "기금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 9. 28〉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도시계획 전문가,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시장이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금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기금위원회의 구성은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금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기금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금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금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기금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정비기금 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정비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였을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1조제3호에 따른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시장은 융자신청을 받은 때는 30일 이내에 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융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비기금의 융자조건, 상환방법과 융자대상자에게 통보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비기금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비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한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지체에 따른 통보사항 미전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정비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정비기금의 융자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업무를 시금고가 대행하고, 시장과 시금고의 위탁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관계 법규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시금고의 약관에 따른다. 이 경우 약관의 내용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 및 취소 시 시금고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금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비기금관련 운용상황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용인시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0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위원"은 "검증위원회 위원"으로, "심의"는 "회의"로 본다.

간사는 정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정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