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장, 면장, 출장소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의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경제교통정책실장, 안전건설단장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은 국유ㆍ공유재산 및 재정과 회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08.24., 2018.11.9., 2019.11.28., 2024. 7. 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8. 8. 24><개정 2023. 9. 27.>

간사는 심의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민간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2．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개정 2023. 9. 27.> 4. 법 24조 또는 법 34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사항<개정 2023. 9. 27.>5．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9. 27.>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23. 9. 27.>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 2023. 9. 27.>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23. 9. 27.>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8.11.9> <개정 2023. 9. 27.>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11.9> <개정 2023. 9. 27.>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 및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신설 2023. 9. 27.>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허가하는 경우로 한다.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7>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관리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6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9>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제1항의 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 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9. 27.>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2016.10. 19. 개정><개정 2023. 9. 27.>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302. 영 제17조제6항제2호·제4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울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 9. 27.>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연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연 4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연 6회 분납

제26조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1.9>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영 제45조제2항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9><개정 2023. 9. 27.>

군수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청사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