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 7. 1.> 1. 공동주택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30년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강구조인 건축물: 30년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및 토지의 형상 등 정비계획의 입안대상구역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7.> 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나. 무허가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다. 호수밀도가 헥타르 당 70호 이상인 지역라. 정비대상 구역 내 도로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마.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바. 상습침수지역ㆍ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2. 재개발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대상구역의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나. 정비대상구역 내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라.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마. 호수밀도 헥타르 당 50호 이상인 지역

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영 별표 1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구청장등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변경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후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영 제11조의2제4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시장은 영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을 위한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1.]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총괄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재건축인 경우에는 주택단지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말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 2. 31.>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법 제44조에 따른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 2. 31.>

정비계획의 입안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 2. 3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비례율이 7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구청장등이 추정비례율을 따로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적용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합 운영이 주민갈등 등으로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신설 2020. 1 2.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해제 요청 서류 및 동의자 수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자 수 산정방법, 해제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36조 및 영 제33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 1 2. 3.>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 시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지방식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호에서 "임원"은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영 제32조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정비사업 홈페이지에 정비계획(정비계획 변경사항을 포함한다)과 사업비 등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추정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등이 자료를 입력하여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영 제38조제1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39조제14호에서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7. 1.>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세입자 대책 및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재개발사업 중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이 필요한 경우 세입자 대책은 다음과 같다.

법 제60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27조제4항제2호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10을 말한다.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해당 구·군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영 제59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5. 8. 7.>

영 제59조제1항제9호 및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8. 7.>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7.> 1. 별지 제20호서식의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에서 분양신청 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개정 2025. 8. 7.>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가.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 소유등기를 마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마친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을 말한다)의 경우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 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제50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는 그렇지 않다. 6. 권리산정 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 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 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법 제75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구청장등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공공기관에 요청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등은 타당성 검증이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타당성 검증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법 제7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공급절차 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등이 주요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 제95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내용을 지장물의 정리, 토지의 보상 또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구분·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기반시설의 기능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시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비사업으로 인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구청장등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2. 재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도시계획도로·공원 및 녹지 3. 구청장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정비기반시설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국가유산 보존을 위하여 국가유산 등의 주변지역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건축규모가 제한되는 경우라. 공공건축물의 건축과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등이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마. 도심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주거용도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바. 수복재개발방식(전면철거방식과는 달리 정비구역의 블럭을 구분하여 기존의 도로와 필지 체계에 순응하여 재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구청장등은 법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지가 일부만 확보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도 해당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구·군 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이하 "양여토지"라 한다)를 현지 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이하 "연고권자"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양여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7.> 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3.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에 미달하여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구청장등이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

양여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면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고권자는 정비계획수립 후 건축허가 전까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항의 토지매각대금은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다.

양여토지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정한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융자이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1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7항에 따른 매각대금전액의 일시 납부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7. 1.]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 7. 1.]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 일부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구청장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구청장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7.]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기본계획상 재개발ㆍ재건축 예정구역(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 계획 구역 포함)을 말한다.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재건축사업: 100분의 502. 재개발사업: 100분의 75[본조신설 2025. 8. 7.]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란 500미터를 말한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말한다.

법 제66조제3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재건축사업: 100분의 502.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100분의 75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