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료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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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2개 조문 중 101-150
제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시행예정 2026.11.12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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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시행예정 2026.11.12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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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시행예정 2026.11.12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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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5 이의신청
시행예정 2026.11.12제58조의5(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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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6 인증서와 인증마크
시행예정 2026.11.12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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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7 인증의 공표 및 활용
시행예정 2026.11.12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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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8 자료의 제공요청
시행예정 2026.11.12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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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시행예정 2026.11.12제58조의10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시행예정 2026.11.12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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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11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시행예정 2026.11.12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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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12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행예정 2026.11.12제58조의12(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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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지도와 명령
시행예정 2026.11.12제59조(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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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시행예정 2026.11.12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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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 의료인 수급계획 등
시행예정 2026.11.12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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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
시행예정 2026.11.12제60조의3 삭제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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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시행예정 2026.11.12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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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시행예정 2026.11.12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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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시행예정 2026.11.12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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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시정 명령 등
시행예정 2026.11.12제63조(시정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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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시행예정 2026.11.12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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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시행예정 2026.11.12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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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자격정지 등
시행예정 2026.11.12제66조(자격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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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시행예정 2026.11.12제67조 과징금 처분
시행예정 2026.11.12제67조(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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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예정 2026.11.12제69조 의료지도원
시행예정 2026.11.12제69조(의료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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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삭제
제70조
시행예정 2026.11.12제70조 삭제 <2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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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시행예정 2026.11.12제71조 삭제 <2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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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시행예정 2026.11.12제72조 삭제 <2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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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시행예정 2026.11.12제73조 삭제 <2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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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시행예정 2026.11.12제74조 삭제 <2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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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시행예정 2026.11.12제75조 삭제 <2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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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시행예정 2026.11.12제76조 삭제 <2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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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제77조 전문의
시행예정 2026.11.12제77조(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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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시행예정 2026.11.12제78조 삭제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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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한지 의료인
시행예정 2026.11.12제79조(한지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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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시행예정 2026.11.12제80조 삭제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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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
시행예정 2026.11.12제80조의2 삭제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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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 준용규정
시행예정 2026.11.12제81조 의료유사업자
시행예정 2026.11.12제81조(의료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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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안마사
시행예정 2026.11.12제82조(안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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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경비 보조 등
시행예정 2026.11.12제83조(경비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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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청문
시행예정 2026.11.12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2016.12.20,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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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수수료
시행예정 2026.11.12제8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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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행예정 2026.11.12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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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예정 2026.11.12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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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3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시행예정 2026.11.12전체 162개 조문 중 10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