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9.11.23>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3.9.27, 2015.10.30., 2024.12.30.>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3. 기존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의 조화 여부 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및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5. 생태환경 및 도시경관의 훼손가능성 여부 6. 기존의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7.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8.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로 한정한다) 9.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로 한정한다) 10.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1.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1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13. 그 밖에 도시계획 입안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4.12.30.]

삭제 <2016.11.14.>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경기도의 조례 및 「지방재정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2024.12.30.>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목개정 2024.12.30.]

법 제44조의2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07.31>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그 이자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24.12.30.>[전문개정 2016.11.14.][제목개정 2024.12.30.]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0.> 1. 건축선의 지정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에서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24.12.30.> 7. 기존 시가지와 접해 있는 녹지지역으로 개별법에 따라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제목개정 2013.03.08.］

법 제52조의2제5항 및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다. <신설 2020.11.16.> <개정 2024.12.30.> 1. 삭제 <2024.12.30.> 2. 삭제 <2024.12.30.> 3. 삭제 <2024.12.30.> 4. 삭제 <2024.12.30.>[제목개정 2024.12.30.]

영 제50조의2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1. 국가 또는 시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5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1회[본조신설 2021.11.15.]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제 <2020.3.6.>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수도 및 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의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2024.12.30.> 1.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 처리시설이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녹지지역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24.12.3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석축 및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을 따를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토석채취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2024.12.30.> 1.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1.23., 2013.03.08., 2021.11.15., 2024.12.30.> 1. 분할제한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것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18에 적합할 것 [제목변경 2013.03.08]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11.23., 2021.11.15., 2024.12.3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가림,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및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및 환경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삭제 <2015.10.30>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12.30.>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시장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30.> 1.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삭제 <2020.3.6.>

영 제71조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3, 2014.07.31., 2024.12.3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삭제 <2014.07.31>

삭제 <2014.07.31>

삭제 <2014.07.31>

삭제 <2009.11.23>

삭제 <2009.11.23>

삭제 <2014.07.31>

삭제 <2014.07.31>

삭제 <2014.07.3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6., 2024.12.30.> 1. 시가지경관지구: 5층 이상 2. 특화경관지구: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제목개정 2020.3.6.]

시장이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 구조,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11.23., 2020.3.6., 2024.12.30.>

삭제 <201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