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구역은 익산시의 관할구역 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급수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13>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삭제 <2015.08.13>

급수공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서를 임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08.14.>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08.14.>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 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각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별도로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02.07., 2024.08.14.>

삭제 <2024.08.14.>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24.08.14.>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1.「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급수공사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삭제 2016.09.28>

그 밖에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삭제<2015.08.13>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관리의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진다.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 없이 세대별 계량기만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시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고, 건축물 대지경계선(주차장 포함) 내의 급수설비 및 옥내 급수설비는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24.08.14.>

삭제 <2024.08.14.>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8.13>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급수공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2.14>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분할 납부 원하는 경우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2.14>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4.08.14.>

시장은 주계량기 없이 세대별 계량기만 설치되어 관리주체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직권으로 주계량기 설치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08.14.>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지경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감액요금=기본요금×4%×중지일수다만,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의 귀책사유가 사용자인 경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사용수량 요금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업종별 요율은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의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24.08.14.>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 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이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수도계량기 고장, 급수용구의 파손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손해 수량이 명확치 아니한 때에는 전월부터 3월간 사용한 손해 수량의 평균 수량으로 정한다.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하되 특별한 사유로 수량이 명확치 아니한 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08.14.>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 할 경우에는 실거주하고 입주확인된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4.09.25.>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자가 부담한다.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당월분의 납부마감일은 당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수시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요금을 부과받은 수도사용자 등이 누수 등에 따라 요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05.14.>

수도사용자 등이 제2항에 따라 요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05.14.>

요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05.14.>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9.20.>

삭제 <2024.08.14.>[제목개정 2015.08.13.]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등)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시장 명의로 발행하며, 다른 공과금 등을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0.1.8., 2020.3.30., 2025.05.14.>

제1항제1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21.2.10.>

제1항제1호 외의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08.14.>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하여 예고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05.14.>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 손망실한 자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6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5.08.13., 2020.3.30., 2024.02.07., 2024.08.14.>

삭제 <2024.02.07.>

삭제 <2024.02.07.>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해 급수설비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4.08.1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