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5(시정기간) 법 제3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시정요구일부터 1년을 말한다.

제27조의6(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제28조 삭제 <2017.5.29>

제29조 삭제 <2017.5.29>

제30조 삭제 <2017.5.29>

제31조 삭제 <2017.5.29>

제32조 삭제 <2017.5.29>

제33조 삭제 <2017.5.29>

제34조 삭제 <2017.5.29>

제35조 삭제 <2017.5.29>

제36조 삭제 <2010.10.1>

제37조 삭제 <2017.5.29>

제38조 삭제 <2017.5.29>

제39조 삭제 <2017.5.29>

제4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제41조(재결의 신청)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처분이나 조치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의 것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의2(주민지원사업)

제41조의3(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제41조의4(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제42조(처분제한)

제4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또는 사용ㆍ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44조(매수절차 등)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5.10.1>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6.27>

제47조(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