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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1개 조문 중 51-61

제34조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 과징금 처분

제35조(과징금 처분)

제36조 비용의 보조

제36조(비용의 보조)

제37조 검사 및 보고

제37조(검사 및 보고)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제39조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2019.4.23>

제40조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5.1.28, 2019.4.23, 2020.4.7>

제41조 양벌규정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과태료

제42조(과태료)

제43조 이행강제금

제43조(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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