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전체 147개 조문 중 51-100
제36조 요금의 감면 대상
제36조(요금의 감면 대상)
제37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제37조의2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제37조의2(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제37조의3 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제37조의3(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제37조의4 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제37조의4(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제37조의5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제37조의5(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제37조의6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
제37조의6(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
제37조의7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제37조의7(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제37조의8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7조의8(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7조의9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제37조의10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제37조의10(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제37조의11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제37조의11(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제37조의12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제37조의12(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제37조의13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제37조의13(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제38조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
제38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
제38조의2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제38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제39조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제39조(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제39조의2 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
제39조의2(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
제39조의3
제39조의3 삭제 <2016.5.31>
제39조의4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의4(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의5 정비협의회의 기능
제39조의5(정비협의회의 기능)
제39조의6 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제39조의7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제39조의7(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제40조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제40조의2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제40조의2(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제40조의3 재정신청
제40조의3(재정신청)
제40조의4 재정서
제40조의4(재정서)
제40조의5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0조의5(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0조의6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40조의6(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40조의7 수당과 여비 등
제40조의7(수당과 여비 등)
제40조의8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40조의8(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40조의9 대표자의 선정
제40조의9(대표자의 선정)
제40조의10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제40조의10(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제40조의11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제40조의11(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제40조의12 절차 등의 비공개
제40조의12(절차 등의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40조의13 규칙
제41조 금지행위의 신고 등
제41조(금지행위의 신고 등)
제42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4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제44조의2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제45조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제45조의2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제45조의2(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제45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제4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47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47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4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9조 과징금의 독촉
제49조(과징금의 독촉)
전체 147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