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1조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3.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 현황과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1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2022.11.23., 2023.7.14.> 1. 공원녹지의 보전ㆍ확충ㆍ관리ㆍ이용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할 것 2. 자연ㆍ인문ㆍ역사 및 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의 방향이 설정되도록 할 것 3. 자연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측면에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 4.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 여가활동의 장이 형성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5. 장래 이용자의 특성 등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6. 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말한다),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상위계획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과 조화되도록 할 것 7.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제목개정 2023.7.14.]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5., 2023.7.14.> 1. 경관 및 방재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 3. 지형ㆍ생태자원ㆍ지질ㆍ토양ㆍ수계 및 소규모 생물 서식공간 등 자연적 여건3의 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현황 및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1.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와 관련된 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도시녹화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2. 도시녹화계획이 도시의 녹지배치계획 및 녹지망형성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녹화의 대상에 대한 목표량, 목표기간 등 기본방향을 설정ㆍ제시하도록 할 것 3. 도시녹화가 필요한 장소 및 도시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의 입지를 선정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녹지 활용계약 및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ㆍ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1.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 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명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명당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7.14.>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7.14.> 1.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66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2.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3. 소공원,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2023.7.14.> 1.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공원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할 것 2.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3.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가.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나. 자연ㆍ인문ㆍ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다. 필지별 토지 소유 및 이용현황라.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 예방, 상수도ㆍ하수도ㆍ쓰레기처리장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마.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바. 공원조성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획 4.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이루어진 후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의 고시는 도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7.14.>[제목개정 2023.7.14.]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같은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1. 공원시설부지 총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과 공원시설인 건축물 부지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을 기재한 서류 2.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주체ㆍ관리방법ㆍ관리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공작물"이란 저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7.14.>

제22조에 따른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8.5., 2023.7.14.>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나무를 솎아베기 하는 행위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ㆍ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4.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수목진료에 수반되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나무를 베는 행위나. 물건을 일시적으로 쌓아놓는 행위다. 땅을 파는 행위 6. 단목상태로 자연 고사된 나무를 없애는 행위 7.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없애는 행위(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나무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5., 2026.3.4.> 1. 전봇대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ㆍ수소연료공급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ㆍ전력구ㆍ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3. 도로ㆍ교량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ㆍ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지구대ㆍ파출소ㆍ초소ㆍ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 6.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 7. 방화용 저수조ㆍ지하대피시설의 설치 8. 군용전기통신설비ㆍ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9.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9의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예정 부지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 축물의 설치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자기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나. 창고시설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11.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12.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13.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14.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14의 2. 공원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 15.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15의 2. 지하에 설치하는 운송통로, 창고시설 등의 시설로서 도지사가 제55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16.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및 제15호의2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7. 연접한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8.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19.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4.>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가. 점용 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나.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 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다.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 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 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해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6조에 따라 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4.> 1. 지정에 관한 기준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것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성평가지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2. 경계설정에 관한 기준가.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일정 규모의 지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되, 지형적인 특성 및 행정구역의 경계를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나. 주변의 토지 이용현황 및 토지 소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관통하지 아니할 것 3.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가.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할 것나. 도민의 여가ㆍ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할 것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8.5.>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8.5.>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5.>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2. 취락지구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3.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은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가. 도시관리계획의 경계선,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ㆍ하천ㆍ임야ㆍ지적경계선,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나. 최외곽 주택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할 것다. 외곽부에 입지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경사도 30퍼센트 이상인 지역은 제외할 것라. 재해예상지역은 제외할 것마. 취락지구로 지정 후 개발 시 주변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것바. 생태적으로 양호한 임상이나 보호하여야 할 자연자원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은 제외할 것사. 취락지구의 경계를 정하는 때에는 대규모의 개발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연면적ㆍ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 밖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8.5.> 1.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만 해당한다)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일 것나.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 2. 별표 5 제6호에 따른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가.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다.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 이하, 층수는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2.8.5., 2023.7.14.> 1. 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대(垈)인 토지일 것 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27조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 토지로 통보를 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23.7.14.>

제38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지사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수 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3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매수청구인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43조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설계서 2.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3.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주소ㆍ성명을 기재한 서류 4.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5. 녹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제25조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8.5.>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5.> 1.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ㆍ제10호 및 제12호의 시설의 설치 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4.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6. 해당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7.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녹지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가. 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일 것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다. 개별 시설의 건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5., 2023.7.14.>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연결녹지는 점용허가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시설은 별표 4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26조제2호의 시설 중 송유관 및 열수송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가. 지형상황 등에 따라 지하에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나. 송유관 및 열수송관의 맨 밑부분과 지면과의 거리를 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제26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4 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전까지로 한다.3의 2. 제26조제9호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4 제10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3의 3. 제47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7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제47조제4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별표 4 제1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시설은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개정 2022.8.5.> 1.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 2. 그네ㆍ미끄럼틀, 시소ㆍ정글짐ㆍ사다리ㆍ순환회전차ㆍ모노레일ㆍ삭도ㆍ모험놀이장, 발물놀이터, 뱃놀이터 및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 중 5개 이상의 유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