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평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관련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예산 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예산 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에 한정한다. 다만, 인건비 및 법적경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편성 방향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 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의 적정성 심의 3.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