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30.> 1. 공동주택: 30년 <개정 2025. 5. 30.>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30년 <개정 2025. 5. 3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20년 <신설 2025. 5. 30.>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맞지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으나 준공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이하 "미사용승인 건축물"이라 한다)은 재산세,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을 준공일로 본다. 이 경우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사실상 준공된 내용에 따른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 2024. 1 2. 30.>]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5. 3. 31.>

영 별표 1 제4호 전단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의 요건"이란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이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3. 31.> 1.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100분의 60 이상인 지역 <개정 2025. 3. 31.> 2.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이하 "과소필지"라 한다)의 면적이 100분의 70 이상인 지역 <개정 2025. 3. 31.> 3.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수가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이하 "주택접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하인 지역. 다만, 전체 길이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4.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가 70호 이상인 지역

제2항에 의한 건축물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 후단에 따라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 마을흔적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제3조제1항, 제32조와 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차등하여 완화할 수 있다.

영 제10조제7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1 2. 20.>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란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구분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을 말한다. 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의 자격은 제8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영 제10조제7항에서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 2. 20.>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 법률 제9444호 < 2009. 2.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그 비용의 전부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해야 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요청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가목에 따라 주된 영업소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로 한다.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12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제2조의2 및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25. 3. 31.> 2.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변경)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기초조사 결과 정리내역서 5. 별지 제4호서식의 정비구역지정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6. 별지 제5호서식의 동의총괄표 7.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계획,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도서 등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나 조합 또는 영 제19조에 따른 신탁업자가 산정한 추정비례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 이라 한다)의 해제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후(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정비구역에 한정한다)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의 산정방법,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따른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보조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4조에 따른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영 제1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보조 비율은 사용비용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 후 예산부족의 사유로 반려 또는 불가 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5항제1호 및 제2호)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시장은 제6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 후 제14조에 따른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검증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대표자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5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시장은 제8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4일 이후에 신청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시장은 사용비용산정위원회 운영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창원시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소관 팀장이 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10.7.>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위원이 제9항 및 제10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영 제32조제2호에서 "그 밖의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추진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분담금 산출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야 하며 주민설명회 7일 전까지 영 제32조 각 호의 사항들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공람 결과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주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며 주민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전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서면동의 포함)로 의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자격은 제8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규칙 제7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호에 따른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려는 경우 응시자격, 선정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 1 2. 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10항을 준용하고 수당 등의 지급은 제14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선정위원회로 본다.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자격, 경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말하며,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주택 및 상가 등 빈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법 제52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계획 동의서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작성한다.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는 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창원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개발ㆍ재건축 예정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 8. 8.>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 8. 8.>가. 재건축사업: 100분의 30나. 재개발사업: 100분의 50[제목개정 2025. 8. 8.]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해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서의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정개발자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창원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500미터를 말한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66조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재건축사업: 100분의 502. 재개발사업: 100분의 75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8. 8.]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영 제59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5. 8. 8.>

영 제59조제2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8. 8.>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 8. 8.>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조제11호 또는 이 조례 제19조제6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8. 8.>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각 호별 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 제5조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ㆍ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다.

영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의 범위에서 시장이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이하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등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 전에 주택 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38조제10항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도 별지 제35호서식의 임대주택 공급안내서를 통지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거나,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우선매수청구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우선매수청구권자와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한 보류지의 처분은 법 제45조에 따라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소속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이 추천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재학기간에만 공급한다. 다만,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무주택세대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 작성을 위해 사업시행구역안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신청 및 주거이전비 지급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임대주택의 공급을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의 서면 통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공급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 자격요건 및 거주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의뢰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8항에 따른 전산검색 등을 거쳐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청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확정된다.

정비사업으로 인해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시장은 제1항의 무상양도(귀속)에 필요한 도로의 규모, 형태 등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매각 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해야 한다.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30.>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4. 1 2. 30.>[제목개정 2024. 1 2. 30.]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30.>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4. 1 2. 30.>[제목개정 2024. 1 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