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6.1.>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연수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198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나.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0+[(준공년도-1983년)÷2],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0+(준공년도- 1983년) <개정 2019.12.11.>다. 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개정 2015. 6. 1>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30년<개정 2015. 6. 1>나. <삭제><개정 2015. 6. 1>다. 단독주택 및 "가"ㆍ"나"목 이외의 건축물(기존 무허가 건축물 포함)은 20년 <개정 2019.12.11.>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 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수가 해당 정비구역 건축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개정 2025. 1 1. 11.>나. 호수밀도가 80 이상인 지역다.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20 이하인 지역라.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 수의 합계가 대상구역 전체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2.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100분의 60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 1 1. 11.>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의 수가 대상구역 전체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인 지역나. 호수밀도가 70 이상인 지역다.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100분의 60 이상인 지역 <개정 2025. 1 1. 11.>라.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마.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전문개정 2021.12.13.]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9.12.11., 2023.10.4.>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

영 제12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9.12.11., 2021.12.13.>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와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도서, 정비계획 설명서를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따르고,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13.>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영 제11조의2제4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말한다.[본조신설 2024.5.13.]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 미만으로 토지등소유자(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1., 2017.6.12, 2019.12.1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6. 12. 개정 2019.12.11.> 1. 정비예정구역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9.12.11.>가. 법 제20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019.12.11.>나.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019.12.11.>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1.12.1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명부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동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36조를 따른다. <신설 2017.6. 12. 개정 2019.12.11., 2021.12.1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경우 미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시장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2., 개정 2021.12.13.>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12.13.]

시장은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이하 "조합설립인가등"이라 한다)가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이하 "정비사업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12.11., 2021.12.13.>

정비사업비용은 제13조의3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정비사업비용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취소된 조합의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해제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사업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 12. 개정 2019.12.11.> 1. 정비사업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정비사업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포함한다) 현황과 증빙자료 3. 정비사업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내용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정비사업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는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및 지급계획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후에 신청한 계좌번호로 지급한다.

시장은 정비사업비용 보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6.12.21]

시장은 정비사업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천안시 정비사업비용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직무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이 경우"조정위원회"를 "검증위원회"로 본다.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정비사업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자료제출 및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조사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로 한다.

검증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은 회의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증위원회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1]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하 "조합임원등"이라 한다)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조합임원 등의 선출에 관한 계획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40조에서 정한 조합임원의 최소 인원수를 기준으로 부족한 인원만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시장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6.12.>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 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19.12.11.>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예치금을 시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을 말한다.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제목개정 2021.12.13.][전문개정 2021.12.13.]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24.5.13.>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산솔 2024.5.13.>[본조신설 2021.12.13.]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한 거리" 란 500m를 말한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지역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말한다.

법 제66조제3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개발사업 : 100분의 752. 재건축사업 : 100분의 50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12.13.]

법 제6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안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1.>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12.11.>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11., 2021.12.13.>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개정 2019.12.11., 2021.12.13.>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개정 2019.12.11., 2021.12.13.>

제3항제5호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제정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12.11.>

영 별표3 제2호가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11., 2021.12.13.>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12.1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삭제 <2019.12.11.>

시장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검증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삭제 <2021.12.1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이를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주관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2.11.>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