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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익사업

시행 2025.10.01

제30조(수익사업)

제31조

시행 2025.10.01

제31조 삭제 <2010.5.17>

제32조

시행 2025.10.01

제32조 삭제 <2010.5.17>

제33조

시행 2025.10.01

제33조 삭제 <2010.5.17>

제34조

시행 2025.10.01

제34조 삭제 <2010.5.17>

제35조

시행 2025.10.01

제35조 삭제 <2010.5.17>

제36조

시행 2025.10.01

제36조 삭제 <2010.5.17>

제37조

시행 2025.10.01

제37조 삭제 <2010.5.17>

제38조

시행 2025.10.01

제38조 삭제 <2010.5.17>

제39조

시행 2025.10.01

제39조 삭제 <2010.5.17>

제40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시행 2025.10.01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41조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시행 2025.10.01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제42조

시행 2025.10.01

제42조 삭제 <2012.2.1>

제42조의2

시행 2025.10.01

제42조의2 삭제 <2012.2.1>

제42조의3

시행 2025.10.01

제42조의3 삭제 <2012.2.1>

제42조의4

시행 2025.10.01

제42조의4 삭제 <2012.2.1>

제42조의5

시행 2025.10.01

제42조의5 삭제 <2012.2.1>

제43조

시행 2025.10.01

제43조 삭제 <2012.2.1>

제44조

시행 2025.10.01

제44조 삭제 <2012.2.1>

제45조

시행 2025.10.01

제45조 삭제 <2010.5.17>

제46조

시행 2025.10.01

제46조 삭제 <2012.2.1>

제46조의2

시행 2025.10.01

제46조의2 삭제 <2012.2.1>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시행 2025.10.01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48조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시행 2025.10.01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제48조의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시행 2025.10.01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제49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시행 2025.10.01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제50조

시행 2025.10.01

제50조 삭제 <2012.2.1>

제51조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시행 2025.10.01

제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제52조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시행 2025.10.01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제52조의2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시행 2025.10.01

제52조의2(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제52조의3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시행 2025.10.01

제52조의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53조 기금의 설치 등

시행 2025.10.01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제54조 기금의 조성

시행 2025.10.01

제54조(기금의 조성)

제55조 기금의 사용 등

시행 2025.10.01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제56조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시행 2025.10.01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제9장 보칙

제57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시행 2025.10.01

제57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58조 조세 감면 등

시행 2025.10.01

제58조(조세 감면 등)

제59조 감독 등

시행 2025.10.01

제59조(감독 등)

제60조 포상

시행 2025.10.01

제60조(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6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시행 2025.10.01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2조 수수료 등

시행 2025.10.01

제62조(수수료 등)

제6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행 2025.10.01

제6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 2025.10.01

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제6항(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자격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5.19>

제10장 벌칙

제64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64조(벌칙) 제30조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의2 벌칙

시행 2025.10.01

제6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제65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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