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17>

<삭제2018.12.21.>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서 위임된 정비계획 수립대상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8.12.21., 2024.7.12., 2025.9.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7.17><개정2018.12.21.>

영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와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따른다. 다만, 국유지ㆍ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하며, "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별지 제5호서식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9.19.>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9.19.>

영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9.19.>[본조신설 2024.7.12.]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500미터를 말한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말한다.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9.19.> 1.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재건축사업: 100분의 502.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100분의 75

영 제55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7.12.]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2018.12.21.>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붙임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전단개정2018.12.21.>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동의서에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25조제1항 또는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동의서 작성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동의서에 연번(連番)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전문조합관리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2018.12.21.>

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2018.12.21.>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2018.12.21., 2025.9.19.>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개정2018.12.21.>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을 신청할 경우 제16조에 따른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이내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2018.12.21.>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삭제2018.12.21.>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대표자는 보조금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대표자는 제5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및 지급계획을 청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후에 신청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개정2018.12.21.>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1.>

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검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9.19.>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에게는 현장조사를 하도록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로 한다.

검증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은 회의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7.12.>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서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20으로 한다.<개정2018.12.21.>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청주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2018.12.21.>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3.「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개정 2016.10.21.>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개정 2016.10.21.>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삭제 <2021.12.24.>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1.12.24.>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신설 2021.12.24.>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4.7.12.>

영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7.12.>

영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7.12.>[제목개정 2021.12.24.]

영 제5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19.>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2018.12.21., 2025.9.19.>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 자는 영 제5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2018.12.21., 2025.9.19.>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8.12.21., 2025.9.19.>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개정2018.12.21.>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개정2018.12.21., 2025.9.19.>

제3항제5호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건축법」 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개정2018.12.21., 2025.9.19.>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제2호가목4)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2018.12.21., 2025.9.19.>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9.19.>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개정2018.12.21.>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의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8.12.21.>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양여된 토지를 처분할 때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2018.12.2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1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조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 운영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7.17><개정2018.12.21.>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보조한다.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2018.12.21., 2025.9.19.>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녹취록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