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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6개 조문 중 101-106
제59조 검사 수수료 등
시행 2024.01.12제59조(검사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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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허가 등 수수료
시행 2024.01.12제6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시행 2024.01.12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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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시행 2024.01.12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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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과태료 부과금액
시행 2024.01.12전체 106개 조문 중 1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