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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축산발전기금

제48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시행 2025.09.02

제48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49조 사업의 종류

시행 2025.09.02

제49조(사업의 종류) 법 제47조제1항제9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7.12>

제5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시행 2025.09.02

제5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제7장 보칙

제51조 수수료

시행 2025.09.02

제51조(수수료)

제52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시행 2025.09.02

제52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제53조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시행 2025.09.02

제53조(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시행 2025.09.02

제5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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