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7·1>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0·7·1>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11·5, 2010·7·1, 2014.10.13.,2023.4.27.,2024.3.7.>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주민의견의 반영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0·7·1>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시 공보나 둘 이상의 지역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공고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3.7.>[전문개정 2014.10.13., 2021.12.30., 2022.7.7.]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1.19.>[전문개정 2016.9.22.]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7·1, 2014.10.13., 2015.8.11.>

삭제 <2014.10.13.>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5, 2010·7·1, 2014.10.13., 2017.12.29.>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단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2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전문개정 2014.10.13.]

시장은 영 제4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7·1, 2013.2.21, 2014.10.13.> 1. 지구단위계획 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시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11·5, 2010·7·1, 2013.2.21, 2014.10.13.>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개정 2010·7·1>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개정 2010·7·1>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개정 2010·7·1>[제목개정 2014.10.13.]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19.>[본조신설 2021.12.30.]

삭제 <2014.10.13.>

삭제 <2015.8.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0·7·1.,2024.3.7.>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0·7·1>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개정 2010·7·1, 2013.2.21>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른다. 다만, 개발규모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4.10.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생활하수 또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도록 하거나 재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7·1, 2013.2.21, 2014.10.13.>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9·11·5, 2010·7·1, 2014.10.13.>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0·7·1>[제목개정 2014.10.13.]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7·1, 2013.2.21, 2014.10.13.>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따른다.<개정 2010·7·1>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가 무너져 내리거나 내려앉는 것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개정 2010·7·1>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7·1, 2013.2.21>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7·1, 2014.10.13.>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0·7·1, 2013.2.21, 2014.10.13.>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가시권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0·7·1, 2014.10.13.>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0·7·1, 2014.10.13.>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녹지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삭제 <2015.8.11.>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12.31.]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0·7·1>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21, 2014.10.13., 2017.12.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개정 2014.10.1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본조신설 2012·3·29]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7·1>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개정 2007·10·5>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9·11·5>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개정 2014.10.13.>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10·7·1>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기존 공장(허가를 득한 부지면적 이내)의 증축 또는 개축은 제외한다)<개정 2010·7·1>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개정 2010·7·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24.3.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4.3.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과 도계장에 한정한다)<개정 2009·11·5., 2024.3.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기존 자원순환 관련 시설(허가를 득한 부지면적 이내)의 증축 또는 개축은 제외한다]<개정 2010·7·1, 2014.10.13.>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4.3.7.>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7·1, 2018.4.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14.10.1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개정 2010·7·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개정 2010·7·1., 2024.3.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14.10.13., 2024.3.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개정 2010·7·1., 2024.3.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10.13.>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4.3.7.>[제목개정 2018.4.19.]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0·7·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14.10.1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24.3.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14.10.13., 2024.3.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개정 2010·7·1., 2024.3.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10.1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4.3.7.>

삭제 <2014.10.13.>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4.10.13., 2018.4.19., 2022.7.7.>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층수·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층수의 1.5배를 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10·7·1, 2014.10.13., 2018.4.19.> 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삭제 <2018.4.19.>

영 제7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4,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7·1, 2018.4.19., 2022.7.7.>

삭제 <2018.4.19.>

삭제 <2018.4.19.>

삭제 <2018.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