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의 요건"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영 제12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과 토지면적의 2분의 1을 말한다.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를 따르고,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 일부에 대하여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은 해제하고자 하는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제사유와 절차를 알리고, 3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분의 2로 한다.

시장은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영 제17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신청할 경우 제18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원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선정자"라 한다)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청 내용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 주민열람 및 통지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선정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해산된 조합 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대표선정자는 제4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제3호의 지급통장사본과 채권자의 동의서, 보조금집행계획서(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집행 등 이행각서(별지 제9호서식)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계좌번호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급시기 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대표선정자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 후 집행계획서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을 했다는 증명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은 집행계획서에 기재된 이해관계자의 통장계좌로 이체하도록 한다.

대표선정자는 이해관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완료 후 시장에게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증위원회의 간사는 정비사업 관련업무 공무원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다.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따른다. 이 경우 제2항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영 제38조제1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자격, 선정절차 등을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47조를 준용하고, 수당 등의 지급은 제55조를 준용한다.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자격ㆍ경력ㆍ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보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한 거리"는 반경 500미터를 말한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지역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말한다.

법 제66조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개발사업: 100분의 752. 재건축사업: 100분의 50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을 말한다.

법 제60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비 예치금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경기도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5. 7. 18>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중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 조례 제27조에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산정된 종전 자산의 총 가액(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권리가액"이라 한다)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 순위에 관한 기준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ㆍ시행된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 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법 제115조 및 영 제90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협회 등 정비사업 관련 연구ㆍ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 발생 시 구성하고,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