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05, 2024.3.28.>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07-30><개정 2016-02-22>

<삭제 2016-05-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개정 2016-02-22>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5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05> <개정 2012-04-09><개정 2016-02-22> <개정 2021.7.16.>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

시장은「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피뢰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7-01-08> <개정 2009-10-05> <개정 2010-06-30>

발주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를 신기술을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01-08>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하며,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2-22> <개정 2021.7.16.>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5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안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2021.7.16., 2023.4.17.>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한 건축물에 법 제56조(「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5조제6항에 따른 용적률을 제외한다) 및 법 제60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2.22., 2023.4.17.>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0-05>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등 관리대장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점검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0-05>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개정 2021.7.16.>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2024.7.17.>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05>

<삭제 2021.7.16.>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신설 2024.3.28.>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신설 2024.7.17.>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 등을 선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삭제 2021.7.16.>

우수건축물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를 두며 선정절차·평가기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7.16.>

시장 및 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 조 및 제48조에서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시 건축안전센터 및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특별회계를 조성하기 위해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해당 구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말한다.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