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는 영 제6조에 따른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주택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4.29.>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개정 2025.1.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 <개정 2025.1.1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다.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9월 26일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사용승인 된 건축물은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5.2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2부시장, 건축업무 담당 실장, 건축업무·주택업무·재정비업무 담당과장 및 광역교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25., 2020.1.7., 2023. 1 1. 1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회, 협회, 학교, 연구소, 기관의 추천이나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건축위원회의 간사는 심의 소관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심의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고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거나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고양시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건축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18명 이상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중 심의기준, 심의신청 및 제출도서, 심의절차, 의결방법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회의는 심의요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매월 셋째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일자를 조정하거나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매회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인 경우 당초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을 우선하여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 실장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건축위원회가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3. 1 1. 17.]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ㆍ해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매회 5명 이상 15명 이하의 해당 분야 전문위원으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 실장으로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전문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전문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 1 1. 17.]

심의 사항이 조건부 의결된 경우 허가 및 승인권자는 건축 인가·허가시 조건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설계자·시공자·관계공무원 등을 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민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 실장이 된다. <개정 2023. 1 1. 17.>

민원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민원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질의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은 법 제4조의4부터 제4조의7, 영 제5조의9 및 제5조의10을 따른다.

민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민원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 등을 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 1. 1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 1. 17.>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물의 설계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을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제2항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건축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23. 1 1. 17.>

삭제< 2023. 1 1. 17.>우

삭제< 2023. 1 1. 17.>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5.25.>

건축지도원이 영 제5조의3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5.25.>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삭제 2018.5.2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식수가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일 경우 제1항에 따른 면적에 식수 대신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에는 각 호의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1.7., 2022.4.29.>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7., 2022.4.29.>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 1 1. 17.>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공개공지 한 면이 4분의 1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은 제외한다)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일 것 4. 옥외 공개공지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등 전체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효높이는 6미터 이상일 것 5. 공개공지등은 지상에 설치할 것. 다만,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인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한 지하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6. 조경시설, 조명시설, 벤치, 파고라, 분수대, 시계탑, 야외무대, 식수대,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 중에서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과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로 한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까지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7.>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공개공지등의 활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7.>

시장은 제7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활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등 활용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7.>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7.>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개정 2023. 1 2. 8.>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개정 2023. 1 2. 8.>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일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6.>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0톤 이상(중량물을 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시설로서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격년으로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경우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건축문화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처벌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처분권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1.11.9.> <개정 2022.9.20.>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0.1.7.>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축사를 말한다. <개정 2018.3.30.>

제1항의 무허가축사의 경우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의 비율은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항의 무허가축사의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양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 제119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